춘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나50997 판결

주간근무 시 원고들은 07: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아침식사를 하고 입소자들의 위생관리,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의 일을 하였는데, 요양보호사 2명이 대략 12명의 입소자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조식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갑 제1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각 방 담당자에게 배정된 오전 업무를 09:00경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식사 후 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는 청소기 돌리기, 앞치마 세탁, 마대걸레 세탁 등 대부분 청소에 관련된 것으로서 09:00경 간호사와의 미팅 이후 중식시간까지 사이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업무 때문에 원고들이 오전에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석식시간에도 조식시간과 마찬가지로 입소자들에 대한 식사조력을 마친 후 17:30경부터 19:00경까지 1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이 있었는데, 석식의 경우 간호사나 사회복무요원이 도와주기도 하였으므로 식사조력 및 식사 후 뒤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퇴근 전 인수인계를 위한 인계일지 작성 및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입소자들에게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하여야 했으며, 피고는 사무국장 P 등을 통하여 509호실에 모여 있지 말고 각자 담당하는 방에 상주하고, 항상 입소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D요양센터에 야간근무자가 필요한 이유는 취침하던 입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므로,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 4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대기시간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에 피고는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자로 하여금 교대로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야간근무시간 중 적어도 1명은 깨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명씩 교대로 취침하기도 하고 2명이 함께 근무하다가 함께 취침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야간근무의 특성상 취침시간 중에도 어느 1명은 대기상태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원고들이 자유롭게 근무형태를 바꾸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야간근무형태에 관하여 피고가 어떠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야간근무시간 중 항상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서 대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야간근무 시 요양보호사 1명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D요양센터는 D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D요양병원의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2명이 함께 근무하다가 함께 취침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이 함께 깨어서 근무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2명이 함께 대처하는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당연한 근로의 내용인 점, 위와 같은 상황은 드물게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간에 간혹 혼자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야간근무시 항상 1시간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갑 제6호증 및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매월 사전에 각자 원하는 휴무일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감안하여 근무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의 휴무일은 1달에 10일이 아니라 11~12일이었던 사실, ② 피고는 근무표를 작성할 때 일반 휴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한 휴무일을 별도로 표기하여 공지하였는데, 원고들은 몇 년간 D요양센터에 근무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정규 휴무일 이외에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매년 9~16일 정도를 추가로 휴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