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고단1279 판결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324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324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피고인 E: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상호간(이 부분은 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단계별 전형의 최종 단계인 면접전형에 있어 면접위원은 면접 응시자가 정당한 면접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면접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가 앞서 실시된 서류전형 등에서 정당한 평가 과정을 거쳐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정한 면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면접업무에 해당한다(기록에 의하면, 1, 2차 교육생 선발에 있어 인·적성검사는 그 이전 다른 채용절차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응시자의 개별 점수가 산출되어 순위가 정해진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차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불합격자 명단을 별도로 보고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인·적성검사 응시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면접 실시 하루 전인 2013. 1. 3.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1차 교육생 인·적성 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이 작성되어 내부결재가 마쳐진 사실, 2차 교육생 선발의 인·적성검사 전형에 있어서도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2013. 4. 7.자 2013년 2차 BB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계획(안)에 대한 내부결재가 마쳐진 사실, 1,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를 제외한 T의 다른 채용절차에서는 모두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탈락자가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적성검사 결과의 미반영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차 교육생 선발 시에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시의 참고자료로 하기로 한 것은, 1차 교육생 선발 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고려하면, 2차 교육생 선발의 인·적성검사 전형만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들이 2차 교육생 선발 시에도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 중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킬 의도로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2차 교육생 선발시 인·적성검사 결과로 탈락하였어야 할 판시 기재 47명은, 모두 서류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은 판시 기재 139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정 평가로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는 결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면접위원 AB, AC이 면접 이전의 전형 단계인 서류 전형 등 절차에서 앞에서 본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탈락자가 면접에 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대상자가 부정한 평가에 의하여 면접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면접위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 AB, AC이 자기소개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고 일부 면접응시자들은 면접 전 전형에서 통과할 능력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위 면접위원들이 특정인에 대한 평가점수를 높게 주라는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거나 자신들도 피고인 B에게 일부 면접응시자들에 대한 청탁을 하는 등 면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1, 2차 교육생 지원자가 각 2,634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교육생 채용절차인 사정과 청탁대상자 명단이 피고인들 사이에 은밀하게 관리된 사정을 고려하면, 면접위원 AB, AC은 앞선 전형에서 어느 면접응시자에 대해 어떠한 부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면접위원 AB, AC로 하여금 면접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위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되었으며, 실질적으로 T의 교육생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장과 인사팀장으로서, 1, 2차 교육생 선발의 단계별 전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의 전 과정에 걸쳐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과 임의 부여, 인·적성 검사결과의 미반영 등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각 전형별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상호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피고인 B이 구체적인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탈락하였어야 할 청탁대상자에게도 면접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279 사건 중 피고인 A, C의 AN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부분 1) 피고인은, 당초 AJ 신축공사가 2013. 10. 착공 예정에 있는 등 AJ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당시 수처리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에게 그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채용절차에 참고하라는 의미로 AN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수처리 분야 경력직 채용은 공개채용절차로 진행되었는데, 본건 채용의뢰안, 채용공고, 서류전형 평가기준은 모두 수처리 분야에 필요한 상당한 조건으로 마련되었고, 공고된 자격요건에 기재된 개별 자격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만 하는 필수조건(and 조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AN는 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AN 채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채용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

상하관계의 수직적 구조를 가진 조직 내부에서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N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수처리 분야 경력직 채용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CQ사업팀 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인사팀에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 채용조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Q사업팀, 인사팀의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채용조건의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업무의 공정성 침해 여부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AP, AR, AS, A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Q사업팀(채용의뢰부서)과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팀(채용부서) 양쪽에 CQ사업팀의 수처리 분야 경력직 직원으로 특정인 AN를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이력서 교부행위 및 수처리 분야 경력직 직원 채용에 관한 지시행위가 채용절차 마련에 AN의 이력서를 단순히 참고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절차에서 AN가 다른 지원자와 경쟁하여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으면 그를 채용하라는 의미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AN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자격사항을 기초로, 채용의뢰부서인 CQ사업팀은 채용조건을 정한 본건 채용의뢰안을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은 사실, 2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팀은 본건 채용의뢰안의 채용조건과 AN의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던 자격면허(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를 기초로 자격요건을 정해 본건 채용의뢰안과는 다른 채용공고안을 마련하고, 안전 분야 경력을 평가에 포함하며 개별 자격면허 구비에 각 배점을 부여하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한 사실, 3 이에 따른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결과 지원자 33명 중 AN가 유일하게 채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그 후 면접절차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마련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고인 A이 AN의 채용부탁을 받고 그의 이력서를 교부받은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실제로 AN의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채용조건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채용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채용절차 진행 이전 단계부터 특정인 AN에 유리한 조건이 적극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실제 AN는 서류전형에서 자격증 보유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등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수처리 분야 전문가 채용 업무에 있어 특정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고 실행된 것은, 채용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이 사건에서 채용절차 진행 전 AN의 이력서를 보고 마련된 자격요건이 다른 예상 지원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경영판단으로 수처리 분야 전문가 채용을 지시하고, 그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으며, 개별 전형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점수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고, 실제 AN가 수처리 분야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용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력 행사, 강요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1 피고인 A은 T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T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CQ사업팀을 구성하고 AJ 조성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점, 2 피고인 C은 대표이사 직속의 기획조정실장인데 CQ사업팀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점, 3 피고인들은 그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공개채용절차의 형식을 빌려 특정인 AN를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점, 4 CQ사업팀장 피해자 AP는 '피고인 C에게 AN가 수질·환경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는 AP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그후에도 채용지시가 부적절하다는 피해자 AR의 의사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 계속 거부하면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5 인사팀장인 피해자 AQ도 '피고인 A이 거듭 AN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AQ 본인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인사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이 가해질까 염려되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특정인 AN 채용에 관한 일련의 지시행위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경력직 공개채용에 있어 이 사건 이전에는 판시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AJ 신축업무는 CQ사업팀에서 담당하고, CQ사업팀은 대표이사 직속인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 C이 AN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Q사업팀장인 AP에게 판시와 같이 그 이행을 지시하고 본건 채용의뢰안에 직접 결재함으로써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를 행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이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상 범죄 전체의 실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017고단1279 사건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7.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비롯한 T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5. 30.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AX(T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BF 허가·지휘·감독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의 일정관리, 수행, 지역구 민원 관리 등을 비롯한 지역민심 챙기기, 강원도 내 지방선거 지원 등 AX 국회의원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사람이다[2012. 5. 30. - 2013. 11. 17. 비서(7급 상당), 2013. 11. 18. - 2017. 7. 10. 비서관(5급 상당), 2017. 7. 11. - 현재 보좌관(4급 상당)]. T는 BF 증설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명목으로 1차 교육생 채용, 2차 교육생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고, 2차 교육생 채용은 2013. 3.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3. 3. 30.부터 같은 해 4. 3.까지 서류전형, 2013. 4. 5. 인·적성검사, 2013. 4. 9.부터 같은 달 12.까지 면접전형을 거쳐 2013. 4. 14.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차 교육생 공고 이후인 2013. 4. 7. 채용 인원을 당초 예정한 160명에서 170명으로 증원결정 하였고, 같은 달 12. 면접절차를 마쳐 동점자를 포함하여 총 176명(A 사장, BG 전무, BC 경영지원본부장 등의 청탁이 없는 사람은 면접점수가 합격점인 8.0 이상이더라도 면접총괄표 상 점수를 불합격인 8.0 미만으로 임의 변경하여 합격자에서 제외)이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13. 위와 같이 176명의 최종합격자가 사실상 결정되었음에도 AX 국회의원실로부터 T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의 명단(이하 'AX 의원 청탁명단'이라고 한다)을 받자, 인사팀장인 피해자 B에게 전달하여 면접점수를 수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강원도 BH에 있는 자신의 관사에서 피해자에게 AX 의원 청탁명단을 주면서 "AX 의원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면접까지 다 마무리 되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난처하다. 그래도 좀 어떻게 해봐"라고 하면서 재차 위 명단에 기재된 자들을 합격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 의원 보좌관 D이다. 사장님한테 명단 받으셨죠? 지역 민원이니 잘 좀 부탁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미 정해진 선발인원에 맞추어 합격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합격자를 추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그럼 그렇게 할거지? 그래 한번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여 계속 부탁을 거절할 경우 T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X 국회의원 내지 지역 민원의 제기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발생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발언에 위축된 피해자가 AX 의원 청탁명단에 기재된 자 중 일부를 추가 합격시키겠다고 마지못해 태도를 바꾸자, 피고인 D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자, 피해자에게 채용인원을 늘려 AX 의원 청탁대상자 중 면접에 응시한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인사팀 대리 V에게 AX 의원 청탁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중 면접에 응시한 B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1명의 면접총괄표 상 점수를 합격점인 8.0 이상으로 조작하게 하여 최종 합격자 명단에 기재한 후 같은 달 14.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위 21명이 T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구심을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1명의 면접총괄표 상 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적정하고 공정한 T 교육생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T의 2차 교육생 채용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이나 강요행위를 하지 않았다. B은 피고인 A과 함께 1차 교육생 채용과 같은 방식으로 2차 교육생 합격자가 최종 발표될 때까지 청탁대상자들을 가려 최종 합격자를 정한 공모자일 뿐, 2차 교육생 합격자가 2013. 4. 12.에 사실상 결정된 후 비로소 AX 의원 청탁명단을 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이나 강요에 의하여 AX 의원 청탁명단 중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접절차를 마쳐 2013. 4. 12.에 176명의 합격자가 사실상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그 후인 2013. 4. 13. AX 의원 청탁명단이 B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A이 채용인원을 늘려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위 청탁명단의 21명 등이 추가되어 최종 198명이 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검사는, 2018. 4. 24.자 의견서 등으로 2017고단308 사건은 면접 단계에서 피고인 A과 B에 의해 면접위원 AB, AC에게 행사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것이고, 2017고단1279 사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접이 끝나고 사실상의 합격자가 결정된 후 피고인들에 의하여 B에게 별도로 행사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것이라고 구조적 차이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줄곧 1, 2차 교육생 부정 채용 절차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2차 교육생 채용의 면접이 종료된 후에도 다수의 청탁대상자를 가려 합격시키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었고, AX 의원 측 청탁 명단은 다른 청탁 명단처럼 2013. 4. 13.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 합격자 결정 후에 비로소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을 다투며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V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결과 삭제된 파티션을 복구하여 추출한 증거 파일(증거순번 384-398번)에 의하면, 공소사실에서 AX 의원 청탁명단이 건네지고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2013. 4. 13. 전인 2013. 4. 12.에도 이미 198명의 합격자 명단(면접위원들이 면접표에 기재한 면접점수를 반영한 결과 커트라인 8.0 이상인 사람)이 집계되어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AX 의원 청탁명단이 2013. 4. 13. 오후에 B에게 건네짐으로써 면접 종료 후에 비로소 합격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2013. 4. 13. 11:55경에도 수십명의 합격자 명단이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부터 발표일인 2013. 4. 15.(증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합격자 결정에 관한 대표이사의 결재 전에 행해진다는 일상감사는 2013. 4. 15. 15:31경에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음)까지 수회에 걸쳐 198명에서 최대 219명까지 합격자가 증감하는 과정을 거쳐 AX 의원의 청탁대상자 중 일부로 보이는 21명(엑셀 파일에서 8개로 분류된 것 중 'BJ' 시트에 있는 26명의 명단 중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청탁대상자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합격자로 변경되어 최종 198명이 합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22호증의 1 내지 8) 및 '2차 교육생 선발 시의 AX 의원 측 청탁명단은 면접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는 BA의 진술에 의하면, AX 의원 측의 50명이 넘는 청탁대상자 명단과 B 자신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청탁대상자 명단이 면접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여 B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4. 12.에 176명이 사실상 최종 합격하였다는 점과 면접 종료 후 AX 의원 청탁명단이 B에게 비로소 교부되어 기존 합격자 176명에 청탁대상자 21명이 추가되어 합격자가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2차 교육생 면접 종료 후 176명의 합격자가 결정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비로소 AX 의원 청탁명단을 교부받았고, 그전에는 사장 및 부사장 명단만 엑셀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명단은 수기로 작성하였을 뿐 AX 의원 측 청탁대상자 명단은 없었는데, 합격자가 결정되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과 강요를 받아 AX 의원 청탁명단 중 21명에다가 마지막으로 노조위원장이 청탁한 1명만을 추가로 합격시켰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이 부분 진술은 앞에서 본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B은 당초 이 사건 AX 의원 청탁명단 중 21명이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면접 종료 후의 추가 청탁은 AX 의원 청탁명단 뿐이므로, 면접총괄표의 점수와 면접표의 점수가 상이한 것 중 불합격 점수에서 AX 의원 측 청탁으로 합격 점수로 변경된 10명 및 당초 합격 점수였으나 다른 사람의 청탁에 밀려 불합격 점수로 고쳤다가 AX 의원 청탁명단을 받은 후 다시 합격점수로 조정함에 따라 합격된 16명의 합계 26명이 AX 의원 청탁명단에 해당하고, 그중 중복 청탁으로 합격한 사람 등을 제외한 별지 공소장 변경 전 범죄일람표 기재 21명이 결국 AX 의원 측 청탁에 의하여 추가 합격하게 된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이 부분 진술은 V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으로 추출된 위 증거 파일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위 21명 중 10명의 청탁대상자 및 점수조작의 내용이 변경되는 공소장 변경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1차 교육생 선발 시에도 B은 AX 의원 측과 연락하여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자를 조정하여 정하기도 한 점, B이 피고인 D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전화통화의 시기, AX 의원 측 청탁대상자 명단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1, 2차 교육생 선발에 있어 행해진 부정행위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장인 피고인 A과 인사팀장인 B은 상호 긴밀한 의사 연락 아래 각계각층의 청탁자와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합격자를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은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 전반에 걸쳐 부정하게 합격자를 정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 1, 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상당한 기간광범위하게 행해진 부정행위 중 이 사건 21명의 청탁대상자 부분에 관하여만 B에게 별도의 위력이나 강요행위가 행해졌고, 이로 인해 B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