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고단1288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88

판결선고

2018. 7. 2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소재 E아파트 현장의 철근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6. 3. 1. 부터 2016. 11. 30. 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6. 10월 임금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