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4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7. 21. 오후에 주변 동료나 상관 내지 현장관리자에게 사고 사실 또는 무릎 통증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 원고는 당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갑 제5호증(녹취서)은 원고와 소외4 사이의 2016. 8. 16.자 전화통화를 녹취한 것으로, 원고 자신의 진술 이상의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소외4의 일부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그 진술만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늦은 시간까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춤까지 추고, 2016. 7. 22. 출근 전까지 직원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잔 소외2에게도 이 사건 재해 사실 또는 무릎 통증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6. 7. 22.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외과 수술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다음 날까지 직장 동료들 내지 상사들에게 사고 사실이나 무릎 통증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회식까지 정상적으로 참석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원고의 이 사건 재해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각 의료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달리 설명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외1가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재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6. 7. 22. ○○○○○○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등으로 진단받아 본인의 부상 상태를 인지하였음에도 2016. 7. 25. 다른 의료 기관인 ○○○○의원에서 다시 맨홀에 빠져 다쳤다는 취지로 재해 경위를 달리 설명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회사의 부탁을 받아 재해 경위를 다르게 설명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 의사가 원고의 진료기록 및 MRI 사진을 토대로 밝힌 소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 특별히 위 자문의견에 의학적 오류가 있다는 점이 주장·입증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