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8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87. 8. 13.경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으로 진단받은 후 20년 간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의 심폐기능이 2005년경 F0(정상)에서 F1(경도 장해)로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F2(중등도 장해)나 F3(고도 장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 시점은 ○○○○○○ 퇴직 시로부터 이미 7년이 지난 때였으며 당시 62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④ 망인은 2008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오랜 기간 뇌경색증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허리 압박골절, 대퇴부 골절, 전립선 증식증 등으로 인한 수술치료, 약물치료 등을 빈번히 받는 등으로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의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주된 원인은 망인의 여러 개인질환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위 전문의 소외3은 진폐, 합병증 등이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