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30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2007년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 월급 120만 원과 작업 일당 10만 원의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처 ○○○의 2006년, 2007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원고는 ○○○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에게 비정기적으로 매번 다른 금액을 입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월 급여 형태의 금원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는 ‘2007년부터 ○○○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로부터 받은 인건비(이 사건 사업장 인건비의 1/2) 중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정산하여 주고 남은 금원을 월 급여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정산한 인건비의 1/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으로부터 남은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원고가 2007년 이후 ○○○으로부터 인건비 정산을 받았다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증인1는 ‘○○○는 둘러보시고 그러기만 했다, ○○○은 가끔 나온다,가공지시 통보서 공문을 보면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한다’고 증언하였고, 증인2는 ‘○○○은 그냥 돌아보는 정도이고, ○○○는 1년에 4~5번 정도 오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월급은 나이 드신 사장님이 잘못하시니까 아드님(○○○)이 대표로 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2는 ○○정미소에서 근무하였고, ○○정미소는 이 사건사업장과 동일하게 ○○○과 ○○○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는 이 법원에서 ○○운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도정작업은 특별히 업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도 특별한 지시 없이 기계적으로 도정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즉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 기계 관리, 품질관리, 회계관리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이 계좌이체 업무에 미숙하여 ○○○ 대신 계좌 관리 업무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령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원고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과 ○○정미소의 각 건물과 대지가 ○○○와 ○○○ 또는 원고와 ○○○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은 고령이고 ○○○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협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인 ○○○은 2016. 4. 15.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당사자는○○○이고, ○○○은 정부와 도급계약만 실행하였고 연로하여 가끔 사업장을 확인하고 있다, 공장 운영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공장직원으로부터 사장님으로 불리며 공장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공장가동 중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등을 하고 있다, ○○○은 회장으로 불렸다’고 진술하였다(○○○은 이후 위 사실확인서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측 의견을 전달받아 갑 제11호증(확인서)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최초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춘천시에 있는 ○○○○협회 강원도지회에 정부양곡 가공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사는 등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춘천시에 가던 중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1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매월 ○○○○협회 강원도지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정부양곡가공임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2013. 12.분 위 가공임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과 ○○정미소의 2013년 가공임청구서 접수일을 보면, 대부분 매월 10일부터 15일 사이이고, 실제 2013. 12.분 가공임청구서도 사고 발생 이후인 13일에 제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협회 강원도지회를 방문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원고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양곡 작업이 있을때 유동적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일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거주하였던 곳이 춘천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목적 외에 춘천으로 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증인1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정부미 가공지시가 내려와서 도정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이고, 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을 사러 춘천으로 나가신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 제9, 12호증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부 양곡미 가공작업을 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증인1 외 다른 직원들이 기계 고장 경위나 필요한 부품 종류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