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50703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바(노동조합은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조합비 징수사무를, 조합원은 그 공제 동의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와 노동조합에의 납부사무를, 각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8. 12. 10. 이전에 탈퇴 근로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급여에서 원고 조합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탈퇴서 등을 수령한 이상 피고로서는 탈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고 조합 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B 주식회사는 E시 및 강원 F군 일대의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로서,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C이 사임을 신청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은 2020. 9. 2. 위 C의 사임을 허가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으로써(2015회합509)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소송수계 전후의 회생채무자와 관리인 또는 소송수계인을 가리지 않고 편의상 모두 ‘피고’라 한다).』

『 마. 조합비 공제 및 탈퇴와 관련된 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피고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2018. 11. 이전까지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고 조합비를 공제한 후 공제분을 G지부 위원장 지위에 있었던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2018. 12. 10. 이후 위 라.항과 같이 탈퇴서를 교부받은 조합원에 대한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설령 조합원들이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탈퇴서를 제출한 2018. 11. 24. 내지 같은 달 26.까지는 원고 소속의 조합원이었으므로, 2018. 11.분 조합비 일괄공제분 중 2018. 11. 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할 계산한 3,300,492원{=2018. 11.분 조합비 4,125,615원× (24/30)}은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탈퇴한 개별 조합원에게 탈퇴 이전의 조합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 더라도, 탈퇴서가 2018. 11.분 조합비 공제일인 2018. 12. 10. 이전에 피고에게 전달된 이상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위임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더 이상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1. 10. 13. 고용노동부 질의회신(노사관계법제과-2039호)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월의 조합비는 조합비 공제시점에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조미연 송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