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노270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3월경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D은 2018. 3. 1.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서(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9.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로 정하였고(제2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9. 1.경 D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1>

피고인은 2019. 3.경, 2020. 2.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임용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D은 2019. 7. 31.경까지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8. 3. 1.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9. 1.경, D이 2019. 3. 1. 이후에도 C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으나, 이 기간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 3.부터 D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2018. 3. 1.자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고(그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019. 3. 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발생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근로계약에 변경이 있지도 않았던 2019. 3. 1.경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2019. 3. 1.자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