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합30679 판결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7조 제1항 소정의 별지1 신규임용자 연봉지급기준, 별지2 경력환산 기준표(이하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경력을 환산하여 연봉지급기준을 정하였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8, 13, 14,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피고의 문서관리규칙 제3조<4>에 따라 임용계약, 연봉계약 및 호봉산정 관련 업무처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이를 문서로 안내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인 피고 보수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5>을 위반하는 등으로 호봉 획정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이 누락되었다.

피고의 채용 전형은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 A은 박사학위 이후의 경력 사항만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채용 당시 박사학위 이전의 경력도 호봉 획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①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4년)의 W대 X연구소 연구원 경력, ② 2008. 3. 1.부터 2012. 8. 31.까지(4년 6개월)의 M대 N연구소 연구원 경력, ③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6개월)의 M대 N연구소 전문연구원 경력이 누락되었고, 위 각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환산 경력은 6년 3개월 18일(= 9년 × 70%)<6>인바, 원고 A의 호봉 획정을 위한 환산 경력은 총 10년 10개월 3일(=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 4년 6개월 15일 + 누락된 환산 경력 6년 3개월 18일)이다.

위 환산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초임 호봉은 4급 11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의 임용일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22. 4.경까지 종전 호봉에 따른 급여와 새로 획정되어야 하는 호봉의 차액인 85,6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의 ① 2008. 9. 1.부터 2010. 2. 28.까지(1년 6개월)의 M대 행정학과 석사조교 경력, ② 2010. 3. 1.부터 2011. 12. 31.까지(1년 10개월)의 M대 행정학과 박사조교 경력이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해당하여 국공립대 조교 경력 또는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50%)‘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각 경력이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③ 2015. 7. 1.부터 2015. 11. 6.까지(4개월 6일)의 M대기획실 근무 경력이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50%)’으로 잘못 적용하였다.

결국 원고 B의 누락된 환산 경력, 즉 M대학교 석사 및 박사조교 경력의 환산 경력 2년 4개월(= 3년 4개월 × 70%), 환산율을 재적용한 M대 기획실 근무경력의 환산경력 25일{= 4개월 6일 × 20%(= 70% - 50%)} 합계 2년 4개월 25일을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에 더하면 7년 2개월 5일(=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 4년 9개월 10일 + 2년 4개월 25일)이고, 이를 고려한 원고 B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의 임용일인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22. 4.경까지 종전 호봉에 따른 급여와 새로 획정되어야 하는 호봉의 차액인 43,36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은 2007. 8. 1.부터 2011. 5. 8.까지(3년 9개월 8일)의 T대 부설 U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중복 경력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 C의 위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환산 경력은 2년 7개월 20일(= 3년 9개월 8일 × 70%)인바, 원고 C의 호봉 획정을 위한 환산 경력은 총 7년 9개월 5일(= 임용 당시 산정된 환산 경력 5년 1개월 15일 + 누락된 환산 경력 2년 7개월 20일)이다.

위 환산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 C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C의 임용일인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22. 4.경까지 종전 호봉에 따른 급여와 새로 획정되어야 하는 호봉의 차액인 29,7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12 내지 1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호봉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경력 관련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을 제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B은 M대학교 기획실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상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M대학교 기획팀은 실장, 차장, 과장, 대리 등으로 구성되고, 대학의 조직 및 인력, 교육용 재산, 공간 등 인적․물적 자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가리켜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B의 위 경력을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누락된 경력을 재획정하여 산정된 호봉에 따른 2023년도의 급여 차액을 구한다.

원고 A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은 62,251,000원인데, 원고 A의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11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은 74,683,000원인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023년 급여 차액 12,432,000원(= 74,683,000원 – 62,25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은 63,840,000원이고, 원고 B의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8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은 70,296,000원이어서 그 차액은 6,456,000원(= 70,296,000원 - 63,840,000원)이며, 원고 B은 2023. 9. 30.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실제 근무기간인 2023. 1.부터 2023. 9.까지의 급여 차액 4,842,000원(= 6,456,000원 × 9개월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은 79,870,000원인데, 원고 C의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 4급 8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은 84,99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 C에게 2023년 급여 차액 5,120,000원(= 84,990,000원 – 79,8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C이 주장하는 경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경력 관련 서류에 따라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 C이 구하는 2023년도분 급여 차액의 수액에 관하여도 다툼이 없다<8>. 다만, 원고 B이 주장하는 경력은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에 산정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 B에게 급여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A은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 W대학교 X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2008. 3. 1.부터 2013. 2. 28.까지 M대학교 N연구소에서 연구원 및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의 위 각 경력이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여 원고 A의 초임 호봉은 4급 11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고, 원고 A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과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11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의 차액이 12,432,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3년 급여 차액 12,4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이 2008학년도 2학기 및 2009학년도에 M대 행정학과 석사조교로, 2010학년도 및 2011학년도에 M대 행정학과 박사조교로 재직하였고, 2015. 7. 1.부터 2015. 11. 6.까지 M대 기획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의 위 경력은 공무원 근무 경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행정학과가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이라거나 민간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조교란 대학교수를 보조하여 주로 사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M대학교 기획팀은 실장, 차장, 과장, 대리 등으로 구성되고, 대학의 조직 및 인력, 교육용 재산, 공간 등 인적․물적 자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가리켜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위 각 경력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보아 원고 B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은 2007. 8. 24.부터 2011. 5. 8.까지(3년 8개월) T대학교 U연구소의 연구원 및 책임급 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원고 C의 위 경력이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표의 연구직 중 ‘총․학장이 인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근무 경력(환산율 70%)’에 해당하여 원고 C의 초임 호봉은 4급 8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고, 원고 C의 2023년 실제 연봉계약액과 위 재획정된 초임 호봉인 4급 8호봉을 고려한 2023년 연봉액의 차액이 5,1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023년 급여 차액 5,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민욱 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