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7건 · 행정해석 137건 · 판정 20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
- 대법원 2009다37923 · 퇴직금
- 대법원 2006도7329 ·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대법원 2006도777 · 근로기준법위반
- 헌법재판소 2003헌바51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05두1301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5두843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6다60793 · 구상금
- 대법원 2004다29736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53627 · 임금
- 대법원 2006도30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다64385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4141 ·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05누2391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196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부산지방법원 2005나7747 · 임금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360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다39136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3355 · 퇴직금
- 대법원 2005다50034 ·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9096 · 구상금
- 대법원 2003두12790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두52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합3207 · 대여금등
- 대구지방법원 2004나5882 · 임금
- 대법원 2004두14915 · 직권면직처분취소
- 대법원 2004도1108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8223 · 손해배상(기)·약정금
-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66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4408 · 임금
- 대법원 2002다56130 ·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6980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3두13939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4두916 ·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1두8568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3다51675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2다64681 · 퇴직금
- 대법원 2003두342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다52084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3다4815 · 임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가합770 · 배당이의
- 대법원 2002두906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153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도649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2다11618 ·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대법원 2002다4429 · 구상금
- 대법원 2000다27671 · 퇴직금등
- 대법원 2001도5995 ·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01다72074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1도2778 · 근로기준법위반
- 외 4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 3. 28.)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 5. 14.) ·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9. 11. 5.) · 고용차별개선과-225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 7. 26.) ·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2011. 1. 19.) · 전문계 고교 실습생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1116 (2010. 12. 27.) · 조특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 국세청 법인세과-33 (2010. 2. 1.) · 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206 (2009. 7. 27.) · 법인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9. 1. 2.) · 종소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2009. 1. 2.) ·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004 (2009. 1. 1.) · 법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 국세청 법인46012-1258 (2009. 1. 1.) · 법인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2009. 1. 1.) · 조특 골프장보조원용기숙사의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9. 1. 1.) · 법인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2009. 1. 1.) · 부가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88 (2009. 1. 1.) · 종소 퇴직금제도개선지침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9 (2007. 12. 14.) · 부가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04 (2007. 10. 11.) ·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98 (2007. 4. 12.) · 기금에서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한도
- 고용노동부 적용팀-6107 (2006. 12. 12.) · 적용팀-610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 10. 30.) ·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998 (2006. 9. 18.)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2 (2006. 7. 28.) · 근로기준팀-37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18 (2006. 5. 3.) ·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 3. 13.) · 퇴직급여보장팀-7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61 (2006. 2. 22.) ·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 11. 25.)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76 (2005. 10. 4.) · 퇴직급여보장팀-1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95 (2005. 9. 21.) · 근로기준팀-19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16 (2005. 6. 2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09 (2005. 6. 20.) ·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837 (2005. 4. 25.) · 산재보험과-183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46 (2005. 3. 5.) ·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17 (2005. 3. 4.) ·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989 (2005. 3. 4.) · 산재보험과-9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34 (2004. 12. 1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13 (2004. 12. 3.) ·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228 (2004. 11. 18.) ·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38 (2004. 11. 2.) ·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05 (2004. 9. 3.)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2 (2004. 7. 26.)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430 (2004. 7. 7.) ·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64 (2004. 5. 28.) · 근로기준과-26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54 (2004. 5. 27.) · 객공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596 (2004. 4. 17.) · 산재보험과-15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15 (2004. 3. 29.) · 근로기준과-15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7 (2004. 3. 25.) ·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793 (2004. 3. 11.) ·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03 (2004. 2. 27.) ·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69 (2004. 2. 16.) ·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 외 8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8
- 2022. 10. 20. 판정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31. 판정 2019부해66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7. 재결 중앙행심2012-09674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27863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9196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26. 재결 2009-08744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1. 재결 2008-1407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4962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7-16776 ·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119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454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2758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398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58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