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989 (2005. 3. 4.)

본인은 주식회사 K관광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관광버스의 지입차주로서 관광버스의 운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위 관광버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위 (주)K관광이고, 위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버스를 포함한 위 회사소속 지입차량들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 및 각 기관·단체들에 대하여 로비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고 운행요금액수 등을 정한 후 위 금액에 따라 각 지입차주들에게 배차지시를 하며 위 회사와 관광버스의 운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각 거래처에서는 버스운행에 따른 요금을 위 회사에 직접 입금하고 지입차주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요금 중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대가로 위 회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와 수입액 중 5%에 상당한 금원을 판촉비로 지급하여 왔고 위 회사에서는 지입차주로부터 수입금을 지급받은 후 이 중에서 지입차주들이 지급할 산재보험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각종 세금 및 관광버스의 종합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지입차주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든지, 아니라면 위 요금 등을 정산시 위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을 포함한 위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위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관광버스를 운행하였으며(다만, 지입차주들의 지인들이 운행을 부탁할 경우에는 가끔 위 회사의 배차지시와 상관없이 운행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 모든 수입액은 위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1년에 2차례 지입차주들과 위 회사 사이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할 당시 돈을 지급받거나 가불액 및 지출액이 많을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최근 들어 위 버스가 고장나 이의 수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척추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