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3122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과 같이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규칙 제2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42 내지 5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아파트 1~3층 외벽 마감 공사의 편의를 이유로 3층에 설치되어 있던 낙하물 방지망을 먼저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6층에 있던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을 하였다. 순서상 6층에 있던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작업 중 추락하였더라도 3층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으로 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3층 낙하물 방지망이 해체된 상태에서 6층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피고 회사가 3층 낙하물 방지망부터 먼저 해제하도록 지시한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6층 낙하물 방지망 해체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보험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낙하물방지망의 해제 순서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높은 층부터 낮은 층의 순서대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작업 당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에서 원고를 상대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고 매 교육마다 세대 외부로 나갈 시 안전고리를 체결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