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노738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738

판결선고

2022. 9. 30.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전력’ 중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0.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통해 체불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신창용 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