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노794 판결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가, 나 죄 및 제3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A 및 B에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과 B는 이 사건 공사작업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점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500만 원 등,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과 B의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중 “피고인은 2022. 4. 26.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조합 1층에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 근로자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안전대를 착용한 채로 작업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를 “피고인은 2022. 4. 26.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조합 1층에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AB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안전대를 착용한 채로 작업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로 교체하고,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B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①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가 죄 및 이와 관련된 원심판결 판시 제3 죄에 대한 피고인 A 및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②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및 ③ 피고인 C, D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A 및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2. 4. 15.자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 및 B의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2022. 3. 31.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인 피고인 D에 송부한 메일과 위 메일에 첨부한 예정 공정표 초안(증 제9호증의 1, 2<1>)을 제출하면서, 위 메일을 통해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2. 4. 15. 이전에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D의 작업시기ㆍ내용을 확인해 두었고, 피고인 D가 임의로 공정표보다 이른 시기인 2022. 4. 15.에 이 사건 누수 확인 등 작업을 하면서 보고하지 않아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공사안전이행유의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피고인 D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안전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도급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2. 3. 31. 공정표 초안이 발송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B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7호에서 정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피고인 A 및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21. 5. 18. 법률 제18180호로 개정되고, 2021. 11. 19.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64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위 법률의 “개정이유” 참조).

특히,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2022. 4. 27.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동 현장 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을 한 후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관계수급인 각 작업시기ㆍ내용 작성 및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확인 체크리스트 등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22. 4. 7. 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공정표, 작업순서 및 방법에 따른 관리 대책,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감소대책 수립 및 분석표, 수급인 체크리스트”를 각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 공정표를 송부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공사안전이행유의서를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에 대한 직권판단’ 및 ‘무죄 부분’에서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 미설치의 점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작성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2) 제10면에 의하면 “천장 내부 누수확인 작업과 같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한 고소 작업의 경우 천장으로 이동을 위한 사다리식 통로와 이동식 비계에 승강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점을 재해발생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장 석고보드를 오르내리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치·사용된 이동식 비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를 준수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4호에 의하여 이동식 비계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이동식 비계에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동식 비계 위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머리 부위 손상’ 및 ‘급성 심근경색(심장압전증 동반)’으로, 두 원인이 각각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다[국립과학연구소의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2) 제4면 및 각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4) 제3면]. 즉,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어 추락하였을 가능성, 추락함으로 인해 머리 부위 손상이 발생한 후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진행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2023. 6. 15.자 사실조회회신 제3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천장 석고보드 작업현장에서 추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와 천장 내부를 오가던 중 추락한 것인지, 천장 내부에서 오가던 중 추락한 것인지 또는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는 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추락하였는지 등 추락 원인 및 추락 과정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였다면 이 사건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다리식 통로 등 안전조치 불이행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부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가 죄 및 이와 관련된 원심판결 판시 제4 죄에 대한 피고인 A 및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 및 D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및 B의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B,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인 A,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