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구합30392 판결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12. 1.경부터 1990. 2. 22.경까지 D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로, 1994. 9. 8.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2018. 10. 22. 진폐병형 1형(1/1), 장해등급 7급 제15호로 판정을 받은 뒤 2022. 4.13.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진폐유족연금, 장례비 및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영월지사는 2022. 8. 10. '망인이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코로나 감염에 의한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코로나 감염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강원지역본부는 2022. 8. 12. 위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에 따라 유족위로금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선행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부지급 처분 중 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5. 5.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5.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2023구합77306호,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25. 6. 19. 원고에게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미지급한 유족보상연금, 장례비를, 2025. 7. 17.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지급결정일'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5. 6.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일인 2022. 4.경 평균임금232,664원을 기준으로 지급결정일까지 매년 증감한 금액을 적용하여 유족보상연금91,225,040원(2022. 5. 1.부터 2025. 6. 30.까지 지급분)을,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례비 16,775,750원을, 2025. 7. 17. 유족위로금 181,477,92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유족보상연금, 장례비, 유족위로금을 통틀어 '유족보상연금 등'이라 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별 평균임금 및 지급액 합계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5. 9.경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인 2025. 6. 19.까지 증감한 금액 258,132원으로 적용하여 유족보상연금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으로 발생하는 유족보상연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9. 1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족보상연금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하여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 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2025. 9. 22. '유족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 지급할 유족위로금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차액에 대해서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2025. 9. 15.자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 차액 부지급 결정 및 2025. 9. 22. 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고(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 날부터 시작된다(제70조 제1항). 또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이 지급된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이와 같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999.경에 선고되었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위 판결의 취지와 달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오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그제서야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다시 거부하였고, 법원이 위 거부처분 이후인 2018. 1.경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자 비로소 지급결정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04.경의 진폐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안이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선행 부지급 처분으로 유족보상연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것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은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판단은 제도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불가피하다.

피고는 '원고가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코로나 감염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배우자를 통한 코로나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2. 8. 10.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의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해당 전문가의 소견을 신뢰하여 의사결정에 이른 것을 두고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제1감정의(감염내과)는 '진폐증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가 발병하면 사망률이 1.67배 증가하는 등 그 예후 가 좋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달리 제2감정의(호흡내과)는 '일반적으로 중증의 만성폐쇄성질환의 상태라면 코로나 감염 후 사망률이 높으나, 망인이 심한 폐기종인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매우 중증인지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중증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의학적 견해가 엇갈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2025. 5. 23.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하지 않고 2025. 6. 19. 미지급한 유족보상연금, 장례비를, 2025. 7. 17. 유족위로금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