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30909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1,07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484,1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 을 제16,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476,920원, 퇴직금 24,601,759원 합계 31,078,6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영업, 배달 업무를 하는 등 근무하는 것일 뿐 대표자로서 인사나 경영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는 형이자 실질 대표자인 E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원고의 청구는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6. 4. 30.선고 2026다200272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02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였던 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마찬가지로 영업,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형인 E를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위 대리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노무사가 진술한 모든내용은 원고와 상의하고 원고의 입장에서 대신 진술해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던 바, 원고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대표자인 E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명의상의 대표자가 피고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무단으로 출퇴근 및 주말 등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의 용인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출근 또는 퇴근길에 배송 또는 영업 등의 용도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이득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16호증)에도 4대 보험부담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기재는 있으나 매월 100,000원의 퇴직금 정산 지급에 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위 급여명세서에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정산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위와 같은 분할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급상여수당지급현황(사원별, 을 제12호증)에는 2012. 7.부터 2016. 12.까지는 '퇴직금정산' 항목에 금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위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위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정산' 항목에 1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급여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급여 수준이 달라짐에도 매월 정액으로 100,000원의 퇴직금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6. 12.까지 매월 100,000원을 퇴직금 정산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8,7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2024. 5.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윤상훈 김예림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30909

판결선고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