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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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5헌마971 결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6헌마462 결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6헌마518 결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바36 결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9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291 결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