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7년 판례
6건
-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46 결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7헌바166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7. 8. 31. 2016헌가11 결정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7. 8. 31. 2016헌마404 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7. 5. 25. 2016헌마640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7. 1. 3. 2016헌마1118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