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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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7헌마1366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8헌바218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가30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