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7. 2019헌바13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내지 자력과 무관하게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나아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 국가가 사회보장의 견지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되어 법적으로 보험관계의 성립이 강제되고,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은 물론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적 공적 보험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 출퇴근 재해(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과 개별실적요율 제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두는 이유는, 동종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52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사고비용을 재분배하여 업종별 단일보험료 부담체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하고, 사고의 발생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개별 사업에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의 정리 우선 복수의 사업장에서 누적된 원인에 의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어떤 사업주에게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를 살핀 후,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산정된 개별실적요율이나 그에 따라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실적요율이 책임 없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책임원리 위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최종 사업주를 이전 사업주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최종 사업주에게만 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주장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사업주에게만 증액 또는 감액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최종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자기책임원리 위반 여부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8 참조). 산재보험 가운데서도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제도로서, 특히 복수의 사업장에서 누적된 원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이 부과되는 대상 사업의 결정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누적된 원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오로지 최종사업주에게만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증액된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사업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석되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 사업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급여 금액을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종래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발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업장 및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해석을 뒷받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이 누적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료 증액분을 분담ㆍ조정하는 규정을 둔다면, 산재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주들에게까지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이 누적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료 증액분을 분담ㆍ조정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