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629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3,952,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2014. 6. 13.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광주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612

판결선고

2015. 4. 2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2 내지 14, 19, 24,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로부터 보관받아 가지고 있다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보관증)의 피고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보관증)이 2012. 5.경 이후 C에 의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을 제3, 4,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피고는 H이 2011. 12.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반면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H이 2011. 12. 1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C, I, J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③ H은 2011. 12. 9. C과 피고를 공동책임 하에 경영하기로 하되 대내외적으로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④ C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H을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11. 28. C에게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C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H과 함께 피고를 공동 경영하여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다고 보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한 점, ⑤ C은 원고의 요청으로 위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점, ⑥ C이 2012. 5.경 이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컴퓨터에 보관된 피고의 인영을 인쇄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나 개연성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2012. 5.경 이후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서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 기계에 관한 곡물건조 중형시험기 제작물공급계약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기계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서산업에게 대금 지급을 완불할 때까지 지서산업의 소유로 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후에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녹색 Whole grain의 대량생산과 가공유통 과제의 주관기관이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이며, 원고는 참여기관인데, 녹색 Whole grain 생산 기계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건 제1 기계의 제작과 설치를 위하여 원고가 제작비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료비를 각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K과 함께 2010. 6. 15.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L)에게 이 사건 제1 기계를 검수하고 원고가 인수자 및 소유자로서 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 8. 15. 원고와 재료비를 전주대학교가, 제작비를 원고가 각 부담하여 이 사건 제1 기계를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유권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현물지급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제1 기계에 관한 곡물건조 중형시험기 제작물공급계약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부적으로 대금의 지급 완료 후에도 이 사건 제1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는 점,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기계를 보관하도록 하였던 만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기계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H 개인이 아닌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H이 이 사건 각 기계의 보관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관하던 이 사건 각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인수하여 간 2011. 9. 16.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제1 기계에 대하여는 정액법과 정률법에 의한 잔존 가치 평균인 31,549,346원[= (정액법에 의한 잔존 가치 38,566,729원 + 정률법에 의한 잔존 가치 24,531,964원) / 2]이고, 이 사건 제2 기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66,000,000원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인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보관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보관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기계를 처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을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행위 당시 교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기계의 중고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교환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사례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 중 과세상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정액법이나 정률법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계의 교환가격을 산정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는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신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인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표 2]는 시험연구용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처분한 당시인 2013. 3. 말경 이 사건 각 기계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을 고려하여 그 교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①「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의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적용은 평가대상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에 불과할 뿐 정률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과세상의 감가상각은 장부상의 계산에 불과하므로 어떤 감가상각 방법이 자산의 실질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성질이나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계는 일반적인 기계류와 달리 통상의 용법에 의하여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벤치마킹이나 하자보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관계로 감가액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보여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함으로써 매 사업연도의 상각액이 균등하게되는 상각방법인 정액법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외에도 정률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기계류의 경우 초기의 감가액이 크고 점차 감가액이 적어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상각초기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도록 하여 상각비를 앞당겨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그 만큼 과세소득을 뒤로 물리는 결과가 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절세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도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정액법을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으로 보고, 다만 초기에 유형고정자산의 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계의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정률법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처분한 당시인 2013. 3. 말경 이 사건 각 기계의 기준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한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각 기계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기계의 교환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합계 62,612,915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 2 기계를 가져간 다음 날인 2011. 9. 17.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5. 13.까지 604일간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으로 38,052,000원(= 1일 지체상금 63,000원 × 604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 기계를 제작하여 2011. 5. 20.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제2 기계를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곡물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기계의 제작설치는 비록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1. 5. 20. 당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일응 종료하여 주요 구성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완성된 이 사건 제2 기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약정된 납품기일까지 이 사건 제 2 기계의 제작설치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지체상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2,612,915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46,582,548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처분한 날인 2013. 3.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16,030,367원(= 62,612,915원 - 46,582,548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처분한 날인 2013. 3.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제2 기계를 대금 69,300,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33,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36,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실제 대금은 66,000,000원인데, 그 중 33,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33,000,000원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대금을 각 1/2씩 부담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그 대금이 66,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에게 각 3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6, 7,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29.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전열교환환기장치의 공급가액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농가기술 보급을 위한 녹색 Whole grain의 산업화 과제의 연구기관이고, 원고는 참여기관인데, 녹색 Whole grain 생산 기계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건 제2 기계의 제작과 설치를 위하여 원고가 제작비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료비를 각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K은 원고와 함께 2011. 6. 20.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이 사건 제2 기계에 대한 검수하여 원고가 인수자 및 소유자로서 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1. 8. 10. 원고와 재료비 33,000,000원을 전주대학교가, 제작비 33,000,000원을 원고가 각 부담하여 이 사건 제2 기계를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유권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현물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④ 전주대학교는 2011. 8. 12. 피고에게 33,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는데, 그 비고란에는 '외부연구비지출',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제2 기계와 별도로 전열교환환기장치에 관한 제작물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반면 피고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발행 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기재된 각 재료는 이 사건 제2 기계의 제작과 설치를 위한 주요 구성부분이거나 필요한 부품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주대학교가 피고에게 지급한 33,000,000원은 이 사건 제2 기계의 대금 일부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되고, 단지 예산 확보나 결제의 편의 등의 내부적 편의를 위하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급항목과 금액을 나누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각주1) 한편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I이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2013 고단4942호 사건에서 2015. 2. 12. "C과 I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피고의 자산을 증자하는과정에서 C과 I 소유의 계측기 등의 기계를 피고에게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도한 행위가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5노692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각주2)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만큼「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 따라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각주3) 이 사건 제1 기계의 취득가액이 52,590,995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 기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를 위하여 지서산업에 냉풍건조설비 5,500,000원, 덕트설비 1,6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제1 기계의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에 별도로 반영하지는 아니한다.

각주4) 취득가액 52,590,995원 - 2년 11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 30,678,080원[= (취득가격 52,590,995원 /내용연수 5년 × (2 + 11/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기계의 취득가액이 69,300,000원이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대금이 66,000,000원으로 변경(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되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각주6) 취득가액 66,000,000원 - 1년 11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 25,300,000원[= (취득가격 66,000,000원 / 내용연수 5년 × (1 +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