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33 판결

직제개편 경위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직제개편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고, 환경미화원 중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일부와 일반 기능직(운전직렬) 공무원 일부를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제정하여 기존 직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운전 직종을 신설하였고, 운전 직종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 청소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에 앞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신설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청소차량 운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공영버스 운전원 수준, 근무시간: 현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도 피고에게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후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2009. 5.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안)'(이하 '이 사건 보수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월 20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를 경우 아래에서 보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임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

피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 미화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조직변경 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시청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아래의 각 연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각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5. 6. 7.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직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부모인 B, C과 자녀인 D을 부양하였으며, 2011. 10. 21.경 퇴직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에게 위 각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수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 적용되는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대민봉사비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보상비 등 각종수당을 재산출하여 2010. 4.분부터 2011. 10.분까지 원고에게 미지급된 차액 34,119,5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한다.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동종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조합은 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운전도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건 직제개편에 따라 이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하였던바, 종전부터 청소차량 운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업무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던 점 ③ 위 법에서 정하는 동종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종구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청소차량 운전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그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상의 조합가입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자신이 원하여 운전원이 되었고,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인 2009. 9. 15.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시 청소차량운전원분회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소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피고가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