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누198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고용되었고 그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9,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운영하던 C 등이 경쟁력이 없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도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 4층을 찜질방, 헬스클럽 등 용도로 개보수하고자 상당한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D은 원고에게 채용될 당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채용된 이후 C 관리 업무 외에도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인부에 대한 관리 및 작업지시 등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목욕탕 뒤편 기계실 확장 공사 내지 지하를 찜질방으로 개조하는 공사 중지붕(천장)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D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신의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D은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굳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피고의 직원이 2011. 11.경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4층의 내부는 골조만 남겨두고 내부 구조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④ 원고 역시 피고의 직원과 면담하면서 "이전에 건축일을 한 경험이 있어 2011. 4.경부터 직영으로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D이 관리업무로서 보일러실 천장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D을 보조했다는 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위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9. 7.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이 사건 건물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1층 천장 공사를 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초 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인력소개소인 H과 F을 통해 2011. 3. 24.부터 2011. 10. 27.까지 인부를 고용한 점(원고는 이외에도 I, J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인부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 전 H과 F은 위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된 인력 현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2011. 12. 1. 및 2011. 12. 6. 일자별로 투입된 인력의 수 및 일당을 기재한 각 서면(을 제7호증의 1, 2)을 제출하였고(특히 F은 'C 출근 현황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였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백진환경 합자회사는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2011. 12. 1. '공사명 : C 담장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처리기간 : 2011. 9. 27. ~ 2011. 10. 21., 처리비용 :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8호증)을 제출한 점, ③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인건비는 14,040,000원(F 11,250,000원, H2,790,000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5,995,000원인 점, ④ 또한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1. 3. 14.부터 7. 22.까지 지출된 자재비는 2,465,300원로 확인된 점[원고가 2011. 11.경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을 제6호증의 1 내지 6)에 따르면 2,705,900원에 이른다], 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보험관계 성립일로 적용한 2011. 3. 24. 이전부터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도 원고가 작성한 공사시행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비(500만 원)와 인건비(500만 원)보다 몇 배 이상은 더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총공사"에는 본공사인 리모델링 공사 이외에도 위 공사를 위한 철거 등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준비공사인 철거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이후 진행될 본공사인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될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공사비용은 위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평호 이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