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160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1, 28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 제주시장이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청인 피고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영버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피고 제주시장에게 위임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인 공영버스사업의 운전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고, 운전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운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이 적용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주체이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마다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원고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기간이 2015. 6. 30.자로 만료됨으로써 당연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3. 5.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왔고, 이후 5회에 걸쳐 재계약되어 2015. 6. 31.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전원으로 근무해온 점(원고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재계약 과정에서 피고 측이 재계약 여부에 대해 특별히 심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여부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능력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민원)발생,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로서는 위 제7조에서 정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그동안 원고와 같은 직종의 공영버스 심야운전원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 다시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서는 원고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태만 등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원으로 재계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증거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는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러한 재계약 거부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이므로,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6, 2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 근로자)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 측은 만 54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사람들을 운전원으로 채용해왔으므로 원고로서도 만 65세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생인 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2018. 4. 8.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2015. 7. 1.부터 2017. 8. 25.까지는 평균 월 1,834,000원, 2017. 8. 26. 이후부터는 평균 월 2,99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9,411,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 제주시장은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금전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