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27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회생법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임원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회생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회생관리인은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회생채무자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자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파산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재량으로 회생관리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A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퇴직금지급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상법상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412조), 원고 Z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등 업무를 위임받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원고 Z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Z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해왔다는 것이므로, 원고 Z은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Z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Z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Z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1. 9. 14. 원고 Z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143,92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는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의 승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피고는 2021. 9. 9. 파산법원으로부터 원고 Z이 신고한 퇴직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재단채권 승인 및 우선변제 허가를 받아 2021. 9. 14. 원고 Z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점, ③ 원고 Z이 신고한 나머지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파산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 승인에 관한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Z에게 나머지 퇴직금도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Z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C이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결정에 따라 2018. 4. 2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6, 7, 8, 10, 11, 14, 15, 21 내지 24,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C은 1996. 9.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 해외사업부 이사로 승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5.에 이르러서야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등기 사내이사들이 2018. 4. 20. 회생법원의 사임결정에 따라 전부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 수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 C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C은 이사로 승진한 후에도 주로 이 사건 회사의 해외사업본부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원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내부결재 과정에서 중간관리 근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은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D이 2017. 8. 28.경 이 사건 회사에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30.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Q는 2011. 2. 9.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허가결정에 따라 2011. 2. 16.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대리로 등기되었다가, 2018. 11. 2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2018. 12. 18. 위 관리인대리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Q는 2009. 2.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법제팀에서 근무하면서 2011. 4. 1.경에는 주임에서 대리로, 2014. 2. 17.경에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그에 맞추어 승급된 호봉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 Q는 기존 관리인대리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후임 관리인대리로 선임되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의 업무 중 주로 소송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Q는 위와 같이 관리인대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제팀 소속 직원으로서 계약서 등 각종 문서의 검토, 관리, 법률자문 등 본래의 업무를 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동일 직급 직원이 받은 급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관리인대리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④ 원고 Q는 법제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관리인,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았는바, 원고 Q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Q는 관리인대리로 등기된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인 2009. 2. 16.부터 퇴사일인 2018. 12. 6.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C, Q는 2018. 12. 6., 원고 D은 2018. 11. 30. 각 퇴사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1 청구금액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원고 Q가 2020. 12.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8,947,625원을 지급받고, 원고들이 2021. 9. 14.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1 청구금액표의 ‘피고의 변제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Q는 위 체당금을 퇴직금 채권 원금에서 공제하고, 원고들은 퇴직금 채권 원리금<3>에서 별지1 청구금액표의 ‘피고의 변제금’란 기재 각 돈과 ‘공제내역’란 기재 각 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바, 위 ‘피고의 변제금’란 기재 각 돈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인용금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C, D, Q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 Z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Q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Z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Z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