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10780 판결

제1심판결 2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4행의 “원고 학원에서 사직하였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 학원에서 퇴직하였고,”로 고쳐 쓴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정하게 하고 있고, 원고가 그 사정 등에 따라 강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약정된 강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제3조 제1 내지 4호), 위 강의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급여’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제3조 제14호, 제8조 제3호 등), 위 강의계약상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매달 정산·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제4조 제5호), 위 강의계약상 피고는 원고의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부업을 할 수 없는 점(제6조 제6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서 1부를 교부하고 이를 위 강의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확인한 점(제10조 제3호),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학원 근무 강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을 배부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출근 시간 및 지각시의 제재 조치, 수업 관련 행동지침 뿐 아니라, 청결 유지, 흡연 금지, 복장 규제 등의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강의를 위한 시설, 경영 및 제반 사무관리 담당, 광고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강의계약의 형식이 ‘강의용역계약’이고, 제1조가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동업자 관계’라고 하고 있으며, 제4조가 노무(강의)에 대한 대가를 ‘용역수수료’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을 제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으로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노하우 등(학원 및 수강생 관련 정보, 커리큘럼 및 반 명칭, G학교 특성에 따른 학원 운영 시스템 및 노하우, 마케팅 기법, 대학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자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영업비밀’ 내지 그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가 이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 학원 이전에 근무하였던 학원에서부터 영어 토론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해 오면서 강의 관련 자료 및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된 것을 기준으로 1년 3개월이고, 갱신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년 10개월(2019. 10. 1.부터 2022. 7. 31.까지)인 반면에, 피고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2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제주도 내 영어교육도시의 G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강의특성 및 중·고등학생을 수강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 또는 다른 과목으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학원 반경 15㎞ 이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2년간 일체의 동종 과목 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퇴직 후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수를 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추가로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출액의 60%를 배분하였고, 피고의 제주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를 내세워 학원 홍보를 한 것이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매출액의 상당액을 배분받은 것은 이 사건 강의계약의 갱신된 내용에 따른 것인데, 그와 같이 갱신된 것이 경업금지를 약정함에 따른 반대급부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오히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 강의계약의 갱신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 피고에 대한 보수구조는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익의 창출에 원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 ㉢ 월세 지원금은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던 피고를 고용하기 위한 원고의 유인수단 내지 고용조건으로 보이고, 피고를 내세운 학원 홍보는 피고의 인지도보다는 원고 학원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이들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21. 4. 30. 이 사건 강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원고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온라인 강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사자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교(TA, Teaching Assistant)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2021. 10. 15.경 원고에게 ‘업무 환경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21. 11. 14. 원고 학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퇴직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신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및 유인금지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소결론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