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997 판결

공소사실 중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공장에 진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시정된 공장 출입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들어간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 회사 측에서 출입을 통제하기는 하였지만, 와인더 룸은 평상시에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② 와인더 룸은 제어장치가 있는 컨트롤 룸과 사물함, 식수대, 공구대가 있는 부속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공간은 와인더 룸 전체 면적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벽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컨트롤 룸과 부속공간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부속공간에 머물렀고 제어장치가 있는 컨트롤룸에는 진입하지 않았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조합원 및 사무원들은 주로 컨트롤룸에서 제어장치를 조작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조합원과 사무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전면적 · 배타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 등 약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공장 와인더 룸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 B의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발언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와인더 룸에서의 위치나 H, I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정당한 피케팅의 한계 내에 있는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의 J에 대한 발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가 J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의 내용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J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와 J는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로 J를 비롯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H, K 등은 피고인들 뒤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도 욕설을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조합원들 중 누가, 어떤 욕설을 얼마나 오래 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이 막연히 조합원들이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쟁위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