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6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8
- 2024. 12. 24. 판정 ·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0. 21. 판정 2005부노3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2447 · 해고무효확인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2. 13. 판정 1996부노80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1. 12. 판정 1996부노60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18. 판정 1996부해178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8. 판정 1996부노6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9. 19. 판정 1996부해163
- 중앙노동위원회 1996. 9. 3. 판정 1996부노43
- 중앙노동위원회 1996. 8. 9. 판정 1996부노32
- 중앙노동위원회 1996. 7. 24. 판정 1996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1996. 7. 22. 판정 1996부노35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4. 판정 1996부노15
- 중앙노동위원회 1996. 4. 15. 판정 1996부노5
- 1996. 1. 19. 판정 1995부해344
- 1996. 1. 17. 판정 1995부해328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5. 판정 1995부노16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0. 판정 1995부해315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29. 판정 1995부노153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1. 판정 1995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27. 판정 1995부노135
- 중앙노동위원회 1995. 9. 28. 판정 1995부노90
- 중앙노동위원회 1995. 8. 8. 판정 1995부해171
- 중앙노동위원회 1995. 3. 27. 판정 1994부해327
- 1995. 3. 9. 판정 1995부노10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2. 12. 판정 1994부노98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1. 16. 판정 1994부노10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4. 11. 4. 판정 1994부노118
- 중앙노동위원회 1994. 7. 14. 판정 1994부노62
- 중앙노동위원회 1994. 6. 22. 판정 1994부노3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5. 2. 판정 1994부노18
- 중앙노동위원회 1994. 4. 26. 판정 1994부노19
- 중앙노동위원회 1994. 3. 30. 판정 1994부노1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4. 3. 9. 판정 1994부노17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26. 판정 1993부노146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23. 판정 1993부노16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22. 판정 1993부노144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1. 판정 1993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24. 판정 1993부노147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20. 판정 1993부노13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17. 판정 1993부노117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14. 판정 1993부노137
- 중앙노동위원회 1993. 12. 28. 판정 1993부노140
- 중앙노동위원회 1993. 10. 12. 판정 1993부노121
- 중앙노동위원회 1993. 8. 4. 판정 1993부노63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14. 판정 1993부노59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13. 판정 1993부노33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10. 판정 1993부노42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5. 판정 1993부노58
- 중앙노동위원회 1993. 6. 30. 판정 1993부노60
- 외 118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