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994. 2. 22. 판정 1993부노144

재심신청인 황×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3.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형공으로 근무하던중 1993.7.10 정리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김×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C초자(주) 대표이사이다.

피신청인 회사가 시설자동화와 구형 도가니 2개 중 1개를 폐쇄함에 따라 17명의 인원감축 요인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인원감축 사유 발생에 따라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감원대상자 선발 기준을 작성하고, 감축대상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 4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신청인은 1989년 노동조합 결성 초기에 사무국장직을 잠시 역임한 바 있으나, 이 후 노동조합 간부직을 역임하거나 특별히 노조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신청인이 정리해고 직후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실.

신청인이 1989년 노동조합 결성 당시 사무국장직을 역임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이며,

1993.7.2 감원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이 작성된 후 개개 대상자를 심사한 근무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조합원은 참가하지 않고 비조합원인 회사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제품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자동화(수작업을 로봇으로 대체)와 함께 구형 도가니로 2개 중 1개를 폐쇄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17명의 인원감축 사유가 발생하였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① 근무자세, ② 숙련도, ③ 출근현황, ④ 회사 공헌도 등 4개항의 객관적인 감원기준을 작성하고, 사전 노동조합측과 협의 구성된 평가단에서 동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 것일 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감원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