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2. 17. 선고 2013고단1851 판결

피고인은 2010. 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시골에서 돼지, 소 축사를 짓고 있는데, 자재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말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2010. 12.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2010. 12.말경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4.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G에게 "돈사 신축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레미콘 납품대금을 다음 말 20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2010. 9. 4.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미콘 6㎡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41,306,789원 상당의 레미콘 760㎡를 납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M씨 돈사를 짓는데 9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아야 한다. 5일마다 물품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재 납품대금을 5일마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O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3,120,000원 상당의 철근 4,00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91,859,360원 상당의 철근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그 중 44,859,360원 상당의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남 함평군 P에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S에 있는 M의 돈사 건축계약을 하는데 11. 10.부터 건자재를 납품해주면 늦어도 11. 말경까지 물품대금 절반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12. 10.까지 틀림없이 완납해 줄 테니 그때까지 외상으로 거래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M의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0. 11. 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O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4,742,000원 상당의 점토벽돌 54,600장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28,837,400원 상당의 점토벽돌,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T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U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임금 8,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M, Q, G, K,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