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1127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5. 2. 1.경부터 2014. 3. 24.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준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01,324,835원에서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1,324,8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기간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H이 2005. 3. 30. 이후 이 사건 염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H은 2011년 4월경 위암 수술을 받은 후 2013. 11. 2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G, H과 함께 이 사건 염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염전의 사업자 등록이 H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사실상 고용한 준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1년에 6,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 지급약정,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염전의 통상적인 가동 기간이 1년 중 4월부터 9월까지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2. 1.경부터 2014. 3. 24.까지 전체 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5. 2. 1.경부터 2014. 3. 24.까지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하여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97,942,42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가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남신안농협 신의지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2015. 7. 21.자)에 의하면, 피고 또는 G, H이 원고 명의 농협계좌(J)로 2005. 12. 8. 1,000,000원, 2006. 7. 15. 1,000,000원, 2007. 1. 8. 4,000,000원, 2007. 7. 26. 2,700,000원, 2008. 2. 5. 4,000,000원 및 2009. 5. 10. 4,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원고가 아니라 H 또는 I가 관리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또는 G, H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최저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임금 채권이므로 1년 또는 3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2005. 2. 1.(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8.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 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폭행의 경위와 그 피해의 정도,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1. 마.'항 기재 형사 사건의 제1심 공판 진행 중인 2014. 6. 19.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항소심 공판 진행 중인 2014. 9. 16. 추가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 합계 4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 채권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원고도 위 공탁의 일부 변제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 40,0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합계 102,442,420원(= 82,442,420원 + 20,000,000원) 전부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40,000,000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40,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 20,000,000원에 먼저 충당되어 위자료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2,442,420원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442,420원(= 82,442,420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