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20. 선고 2015고단1063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63

판결선고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위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349,805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C 근로자 총 3명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817,821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5. 2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