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7. 21. 선고 2015고단54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6

판결선고

2016. 7. 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4. 6.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2월 임금 2,300,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818,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급여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