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7. 선고 2017고단1195 판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4. 및 2018. 4. 1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