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1. 6. 선고 2018가단51356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가게 운영자금으로, 기재와 같이 총 현금 21,920,741원과 기재와 같이 총 8,287,910원 합계 30,208,651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2017. 2. 이전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현금이나 카드대금 부분도 피고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2016. 10.경부터 망인이 직접 피고를 간병하는 사이 원고가 가게 운영비로 지급하고, 상환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자금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7. 2. 이전의 지출이나 사용액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 주장과도 모순되고, 2016. 1.부터 2017. 9.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약 6,200만 원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현금지출금액과 카드사용대금은 이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즉,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2017. 2.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거나 대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시기, 용도, 액수, 그 무렵을 전후로 한 망인과 원고의 관계, 망인과 피고의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의 입출금 거래 관계, 특히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장에서 '망인이 2017. 2.경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자 망인이 원고에게 "카페의 인건비, 공과금, 물품대금, 난방비, 대출이자 상환을 비롯하여 은행 업무를 대행해달라. 카페 운영하는데 있어 부족한 돈이 있으면 네가 부담해라. 폐암수술이 끝나면 추후 일괄 정산해주께"라고 말하여 은행업무까지 맡았다고 하여 2017. 2. 이후 원고 자신이 가게운영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2019. 1.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2017. 8. 14.경부터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망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고,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전액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년 2월 이전에 가게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사용한 부분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를 이미 상환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 사이에 그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다. 원고의 주장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 사용대금의 지출시기나 액수, 사용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5,745,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대신 지출하거나, 이 사건 가게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까지도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16,942,841원(= 현금 지출 11,197,571원 + 카드 사용대금 5,745,270원) 부분에 한해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42,8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6. 1.부터 2017. 9. 23.까지 망인이 운영한 이 사건 가게에서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월간 급여 750만 원과 2009. 6. 1.경부터 퇴사일(2017. 9. 23.)까지 총 3,036일간의 퇴직금 20,794,6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28,294,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관련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거나 정확하지도 않고, 원고 주장 급여와 실제 받은 돈, 급여 수령일, 가압류신청서 당시 주장한 금액과 이 사건 소장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망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9. 7. 1.경부터 2019. 9. 23.경 망인의 사망시까지 근로자로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2016년 1월경까지는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다가, 2016년 2월경부터는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에서 본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월 급여 입금액 합계, 2016년부터 2017. 9.경까지 원고와 망인의 각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경위, 경과,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해왔고, 원고가 2019. 1.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7. 8. 14.경부터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망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고,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전액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원고의 G은행 계좌로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20개월 동안 급여 등 명목으로 불규칙하게 총 4,354만 원이 입금된 점, 기타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8. 29.경 원고의 계좌로 440만 원을 입금할 무렵 망인으로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월 급여는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8. 29. 입금한 440만 원은 2017년 5월 및 6월 분 급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5월 및 6월 분 급여는 이미 2017. 7. 20. 및 2017. 7. 24.에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350만 원 및 260만 원이 입금될 무렵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7년 9월 22일까지의 급여 1,613,333원(= 22일/30일 × 월 220만 원,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319,107원(= 미지급된 9월 22일까지의 임금 1,613,333원 + 퇴직금 17,705,774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19,1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7. 9. 2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자금 지출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6,261,948원 및 그 중 운영자금 지출금 16,942,841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9,319,10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7. 9.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