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소77929 판결

원고는 2019. 3. 1.부터 2023. 1.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3. 4. 17.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239,320,50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0,940,995원(= 소득세 46,309,996원 + 주민세 4,630,999원)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게 188,379,505원(= 239,320,500원 -50,940,995원)을 지급하였다.

확정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지연손해금 8,130,3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해당하는 위 퇴직금 239,320,500원의 지급을 명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의 퇴직금으로 원고가 실제 수령하는 188,379,505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