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20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 및 피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근로자 총 109명에 대한 개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 A,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행위의 효력은 위 배당절차 사건에 한정하여 미치는 것이고 배당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까지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귀속주체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 각자라고 할 것이고 배당이의의 소도 위 선정자들 각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 B만을 피고로 하여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피고 A이 배당받은 1,317,890원, 피고 B가 배당받은 437,297원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나머지 선정자들 107명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외의 사람들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2013. 7.말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D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2013. 11. 7.까지는 D 소속으로 1일 일당을 16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공사 마무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하여 일신종합건설과 계약하여 근무한 사실, ② 피고 B는 2013. 7. 1.부터 12. 31.까지 북광주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총소득 14,440,000원을 신고하여, 소득세 141,480원을 부과받은 사실, ③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사감독관과 시설과 담당자, 일신종합건설, D 및 노무자 대표들이 모여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 11. 18.부터 2013. 12. 2.까지 수차례 회의를 하였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신종합건설 및 D에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여 일신종합건설의 대표이사, D의 대표이사 및 피고 B 등 노사 관계자들은 2013. 12. 2. D이 미지급한 노무비를 일신종합건설이 우선 지급하고, 잔여 노무비는 D과 협의하여 늦어도 2014. 1.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D은 2014. 2. 28. 피고들 및 선정자(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들에 대하여 D의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3년 10월과 11월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D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신종합건설이 2013. 12. 2.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노무비를 늦어도 2014. 1.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는 2013. 12. 3. D과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4. 1. 13.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일신종합건설은 피고들 및 선정자들 109명에게 2013. 10.분과 11.분 미지급 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013. 12. 11. 및 2014. 1. 29. 두 차례에 나누어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2014. 1. 29. 이르러 일신종합건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D과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신종합건설로부터 2013. 10.분 및 11.분 미지급 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일부만 지급받은 때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이 2014. 1. 29. 일신종합건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임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급약정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4. 1. 29. 일신종합건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약 및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은 변제로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전라남도 교육청의 중재에 따라 일신종합건설이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 형식으로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해 주고 피고들이 추후 배당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일신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일신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차용금일 뿐이어서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 일신종합건설 사이에 대여금 약정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서면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전라남도 교육청은 노사를 중재하여 일신종합건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③ 전라남도 교육청은 D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을 위하여 2014. 2. 10. 250,132,05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D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임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계없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3. 11. 이후 일신종합건설에 지급한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책임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신종합건설은 발주자인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D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일신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미지급 임금이 아닌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표 '경정후 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317,890원은 566,693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37,297원은 183,665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감액된 위 배당액은 동순위인 원고에게 배당되어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941,678원은 60,946,507원(59,941,678원 + 751,197원 + 253,632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강선아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