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26. 선고 2016고단2197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97

판결선고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C(주)로부터 전남 여수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7.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분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1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E 등 위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1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