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고정54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5

판결선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주)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보험료 6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보험료, 퇴직금 등 합계 450,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 무죄)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주)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조기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조기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G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07:20부터 07:40까지 의무적으로 조기에 초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G 등 근로자들이 위 공소사실의 기간 중 상당히 많은 날에 07:10 이전 출근하였던 점, ② G의 경우 07:20부터 07:40까지 본관 주변 청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정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가) 내지 (라) 기재와 같이 위 07:20경부터 07:40경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G 등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근버스를 타고 07:20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들이 07:20분경부터 07:40경까지의 청소 등 업무 역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에서의 일률적 근로제공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다른 4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07:20 이후에 출근한 사례가 드물지만, 근로자 K의 경우 2014. 12.경에는 07:20을 지나 출근한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다른 기간에도 07:20 이후 출근한 적이 많다. 만약 증인 G,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07:20 이전에 출근하여 07:40경까지 청소 등 근로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K의 위와 같은 출근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07:20 이전에 출근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황들 및 위 각 증인의 증언의 불분명함(직접 지시한 시점과 장소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위 진술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근로자별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