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619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9

판결선고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5월 임금 90,000원, 6월 임금 4,410,000원, 7월 임금 4,230,000원, 8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