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8. 선고 2018고정47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1

판결선고

2019. 2. 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수행한 전남 보성군 D 등 소재 국유림 벌채현장에서 2017. 12. 28.부터 2018. 1. 22.가지 벌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17. 12월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 명의 임금 합계 21,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