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6. 7. 선고 2020가단82977 판결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R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S사업장의 쿨링타워 건설공사 등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쿨링타워 건설공사 중 형틀공정(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고 함) 작업을 위해 2019. 10. 14. 목공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A를 팀장, 나머지 원고들를 팀원으로 한 하나의 목공팀으로서 이 사건 형틀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10.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T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근로하던 원고들을 2020. 4. 1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 법원 2020고단3182). 이 법원은 2021. 10. 7.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T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T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2917) 계속 중이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원고들이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이 거의 완료되어 원고들에게 2020. 4. 10.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태업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들의 태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행한 공종의 종료일’은 불확정 기한으로서 그 기한은 ‘해당 공종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기 전 행해진 피고의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는 휴게실, 흡연실, 사무실에 비치한 공고문을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해고를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고문은 해당 공정 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일반적인 안내문에 불과해 보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인 해고의 예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