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312 판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