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7. 17. 선고 2024고정32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25

판결선고

2025. 7. 17.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하는 '어린이집 1개소, 아파트 2개소 리모델링' 현장에서 목수로서 2023. 6.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6.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체불 임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