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주)C 실운영자로서 전남 장흥군 D 장동지점 가공 및 포장시설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 장동지점 가공 및 포장시설 공사현장에서 기능공 근로자로 2022. 8. 18.경부터 2022. 10.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9월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15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7. 17.자로 제출된 고소 취하 사실확인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