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구합2923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00. 3. 10. 발생한 재해로 인해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상을 입은 바 있고, 그에 대하여 2000. 10. 29.까지 요양을 받은 바 있으나, 요양 종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원고의 '족관측 내측 관절 이개')는 위 재해시의 외과골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발목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2000. 3. 10. 재해로 인한 요양이 2000. 10. 29. 종료되었지만, 건축현장에서 무거운 건축자재를 운반하거나 조립하는 원고의 직업특성이 우측 발목 부위의 후유증을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평소 우측 발목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 6. 6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우측 발목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현재 우측 발목 부위의 상병은 2000. 3. 10.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상에 대한 치료 후에도 남았던 장애(후유증)가 원고의 평소 근무환경과 2006. 1. 6.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어긋나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