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가합3789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①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심을 위한 임원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원고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원고의 관리업무집행에 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1999. 9. 5.부터 2004. 5. 27.까지 주택관리사자격 없이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무자격 업무 수행 :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소장, 회계 관계 종사자 등 모든 관리사무소 직원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감사시까지 장기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재정보증서 및 자격증 사본 미제출 :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피고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장비 설치계약을, E와 전주 설치계약을 각 체결하고, 제3자와 헌옷수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무장 채용 근로계약을 관리소장인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경리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근로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하여 채용하였고(피고의 권한 침해 :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고, 기관 판공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며, 경리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를 부당지급하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및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기만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외(퇴직금 중간 정산, 복사기, 프린터 구입)로 사용하였으며, 직원 인건비(F, G)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 :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⑤ 물품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리직원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축소하였는데(업무태만 : 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9조 제5항, 제30조, 제32조, 제34조, 이 사건 관리규정 제6조, 제27조 제3호, 제30조 제2호, 제40조 제2호, 민법 제681조 등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1999. 6. 22. 당시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다가 2004. 5. 27.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당시의 공동주택관리령<1>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952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정에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 사실(제28조 제3항 가호)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2004. 5. 27.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2011. 3. 15.까지 약 7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적법하게 근무한 점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9. 9. 5.부터 2004. 5. 27.까지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정보증서 미제출의 지적을 받고 2009. 10. 2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 원, 보험기간 2009. 10. 26.부터 2010. 10. 25.까지(365일간)로 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2010. 11. 4. H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사무장 G, 관리계장 I, 영선계장 F, 영선계원 J, 미화원 K, 미화원 L, 경리 M은 2009. 10. 29. H으로부터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단, G, M은 1,500만 원), 보험기간 2009. 10. 26.부터 2010. 10. 25.까지(365일간)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피고의 감사가 관리사무소장 및 사무장의 재정보증서를 징구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4조 제4항), 원고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로 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보관한 사실<2>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 또는 피고의 감사가 2009년 이전에는 자신들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재정보증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재정보증서 및 자격증 사본 미제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피고의 이사회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제25조 라항), 이 사건 관리규정에는 사무장은 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에서 임명하고, 직원(일용직 포함)은 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도 G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그리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대표회의의 가결을 거쳐 승인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G 및 3개월 기간제 근로자인 R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G 및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태만(제5 징계사유)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3 징계사유 중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D 및 E와 각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제4 징계사유 중 경리직원 M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과다 지급에 관한 원고의 감독 태만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기 이전에 약 23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관리규정에 징계에 의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을 때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출근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200%와 그 기간에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48조의 3)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4. 2,056,150원(=기본급 1,886,150원 + 직책수당 70,000원 + 자격수당 100,000원), 2011. 1. 25. 2,086,150원(=기본급 1,916,150원 + 직책수당 70,000원 + 자격수당 100,000원), 2011. 2. 25. 2,086,150원(=기본급 1,916,150원 + 직책수당 70,000원 + 자격수당 1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월 평균임금이 2,076,150원[={(2,056,150원 + 2,086,150원 + 2,086,150원) / 90일} × 3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2011. 3.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152,300원(=월 평균임금 2,076,150원 × 200%)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오창민 홍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