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48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① 피고들의 위 2010. 4. 임금인상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도 2010. 4.분 이후의 임금인상분의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2010. 4.부터 2011. 1.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는 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2010. 4.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 취업규칙 제46조 및 급여규정 제17조 제2호는 ‘급여는 매년 4월 업무고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부터 직접 임금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임금인상의 효력은 위 취업규칙에 근거한 피고들과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개별적인 임금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취업규칙 제46조 및 급여규정 제17조 제2호에 의하여 곧바로 임금인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설령 위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들 간에 2010년도 임금인상을 2011. 2.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이상 그보다 유리한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0년 임금인상에 앞서 조합원·비조합원의 구별 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임금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 4.분부터 임금인상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임금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2011. 2분부터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조합원·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는 원·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배(재판장) 김경윤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