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18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파, 고주파, 고압전류에 의한 자기장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점, 원고의 주치의 및 자문의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원고의 질환과 유사한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등 그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