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8597 판결

원고는 2011. 9. 19.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 남구 V 205동 111호, 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2011. 12. 5.경 부도가 나 2012. 1. 31. 폐업처리가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D, F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T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주문 기재의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3. 9. 25. 실제 배당할 금액 267,582,400원 중 1순위로, ①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5,121,470원을, ② 피고 K를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3,979,630원을, 2순위로 광주광역시 남구에게 821,39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57,659,9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근로기준법 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다.

원고는 2013. 9.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별지 1목록 피고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원고는 우선, 별지 1목록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사업자들이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그런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 20, 24 내지 3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 피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와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소외 회사, 이 항목에서는 이하 같다.)은 을(위 피고들, 이하 같다.)을 연봉직으로 고용하고, 을은 갑의 각 공사현장(예컨대 피고 J의 경우 2009. 10. 26.부터 2011. 5. 2.까지는 W아파트 2공구, 2011. 5. 1.부터 2012. 2. 28.까지는 X 학사과정 및 Y 연구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다.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을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사전 동의나 요구가 없으면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

을의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월 급여는 피고별로 2,000,000원 내지 3,500,000원으로 한다.

고용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만 1년 이상 근무시에 한해 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갑은 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데 따른 혜택을 을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갑은 을에게 주휴일과 갑의 직원과 동등한 경조휴가 및 공가를 부여하되, 을은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갑은 필요시 휴가 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일정한 사유(근무 태만, 무단 결근 등)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고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갑은 연 1회 이상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시의 계약급여 책정에 반영하며, 평가 방법과 기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피고들은 실제로 위 계약서에 적힌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위 피고들 중 피고 C, E, F, G, H은 각 근무현장에서 건강보험에, 피고 A, H은 국민연금에 각 가입하였다.

위 피고들 중 피고 A, B, D, F, G는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노무비, 식대, 재료비 등)를 매월 세목별로 산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청구하였는데, 그 청 구서에는 위 피고들(피고 A 제외) 각자의 노무비로 고용계약으로 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적혀 있고, 일부 청구서에는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첨부돼 있다.

고용보험시스템의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조회에도 위 피고들 대부분이 상당 기간 동안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 B, E, H에 관하여는 국세청에 소외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다.

피고 A, E, H, I, J 또는 그 가족의 계좌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각 고용계약으로 정한 급여액에 근접하는 금액 상당의 돈이 매월 입금됐는데, 일부 계좌에는 "U 급여"라고 인쇄되어 있다.

피고 A, E, I, J은 소외 회사로부터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 피고들이 채권 일부를 이미 변제받았다는 점

별지 2목록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L, M 부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그런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L가 사내이사로, 피고 M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피고 L는 이와 별도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을 제10, 12, 14, 20호증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가)항과 같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다른 주장·입증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피고 K, N, O, P, Q, R, S 부분

임금

퇴직금

원고는, 위 피고들 중 피고 S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는 매월 분할 퇴직금 또는 퇴직 부금 명목으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됐으므로, 위 6명이 퇴직금으로 더 배당받을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B, E, I, J의 각 근무 기간이 1년이 못되므로 위 피고들은 퇴 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 제24, 25, 31, 3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7. 7. 23.경부터, 피고 E은 2006. 6. 26.경부터, 피고 I는 2005. 3. 1.경부터, 피고 J은 2003. 10. 10.경부터 각 2011. 11. 30.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